인터넷 은행 도입 초읽기... '카카오 은행(?)' 설립되나

(표 : news20.busan.com)

금융위원회는 18일(목) 제 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은행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은행을 두고 "핀테크 산업(#1) 뿐 아니라 우리 금융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은행 산업에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금융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 임종룡 금융위원장, sisa-news.com)

IT 기술을 이용하는 '핀테크의 꽃' 인터넷 은행은 일반 은행 지점보다 거래가 편리한 것은 물론, 거래 시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주요 장점으로, 고객들에게 예금 금리는 높여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60여개의 인터넷 은행이 영업 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은행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낮추고 은행이 아닌 일반기업의 지분 한도를 4%에서 50%로 대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지침은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시켜온 '금산분리법'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지요. 다만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 계열사는 참여를 금지시켰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인터넷 은행에는 기존 은행은 물론 이미 인터넷 부문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중견 IT 기업들의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인터넷 은행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9월에 1단계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1~2곳을 예비 인가하고,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추가적인 인터넷 은행 인가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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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당장 통장이나 지갑이 없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물건을 살 때 결제할 수 있거나, 나아가 증권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