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2015. 6. 17. 16:18





'하나 된 유럽'의 꿈을 안고 1993년 창립된 유럽연합(EU)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점점 더 꼬이는 모양새이고, 영국에서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릴 예정이며, 포르투갈 역시 사회당이 강세를 보이며 '포렉시트(Portugal+Exit)'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는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인데요, 그리스가 현재까지 채권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향후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협상 결렬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시 그리스는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것 보다는 자체 화폐를 선택하는 쪽이 통화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렉시트에 의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히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디폴트가 그렉시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달에는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예상 외로 압승을 거두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영국 내 반(反) EU 여론의 배경에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문제와 복지 부담 등의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역시 EU와 영국 경제 모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 역시 쉽게 EU에서 탈퇴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그리스와 영국에 이어 최근에는 포르투갈까지 유로존을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에 포르투갈의 총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좌파 정권인 사회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사회당의 공약은 그리스의 현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그것과 닮았는데요, 긴축 반대, 세금 감면 및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의 공약은 지난 2011년 재정위기에 빠진 뒤 구제금융 조건으로 채권단과 약속했던 재정개혁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포르투갈에서 사회당이 집권한 후 그리스처럼 채권단과의 재정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단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 economy.hankooki.com)


Posted by 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