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격상... 양국 모두 실리를 택한 결과

28일(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의 발표가 있었고, 이 성명의 핵심 내용은 양국 간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의 조기 체결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그 기저에는 무서운 성장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안(#2)을 포함한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본의 힘을 빌려 자국 군사력과 비용을 아끼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명분을 얻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재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결정은 양국이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실리를 택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점점 우경화되는 일본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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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맞서기 위해 최근 마무리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 1997년 1차 개정 이후 18년 만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 일본 및 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시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 주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 : Nikkei via japandail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