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로 중국 견제 할 수 있을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5년 창립되었는데요, 201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태평양 지역 국가가 참여를 선언(#1)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히며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아시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57개국의 창립회원국을 유치하며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자,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이 TPP 합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시 TPP 협상에 대한 미·일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요.

한편 한국은 TPP가 정식 출범하고 난 뒤 가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최우방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고려' 및 'FTA 체결 지역 확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3년 일본이 TPP에 합류하자 한국도 뒤늦게 가입을 서두른다는 지적(#2)도 있는데요, TPP 가입 시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의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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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TPP 협상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 12개국이며,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2.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를 우선 과제로 삼아오다가 TPP에 일본이 합류하자 2013년 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TPP에 일본이 합류하게 되면 한국이 누려왔던 FTA 선점효과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