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5. 11. 3. 20:37


2015년 11월 1일 한일중 정상회외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역사 왜곡으로 인해 한중일이 함께 혹인 일본을 포함한 정상회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3국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기대되었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에 대한 이슈는 아베 총리가 그동안의 입장을 견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일본은 역사라는 단어는 아예 배제한 채 경제협력만을 강조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과거사에 대한 해결 대신에 동북아 평화에 대한 합의로 3국은 초점을 맞췄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일중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국 협력 체제의 복원을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일이 남중국해, 센가쿠열도(댜오위댜오), 자위대 문제에 대해서 강한 충돌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실리를 얻으려 하였다. TPP, RCEP, 한중일 FTA, 한중 FTA에 대해서 좀더 주도적이고 조속한 진행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에 역사 인식에 대한점을 분명히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이지만, 각 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눈에 띌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