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가 뭐길래... G20, 세수 확보 위해 추진

10월 초 페루 리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20개국이 2017년 경 이른바 '구글세(稅)'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일러스트 : scotsman.com)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1)'에 대한 대응 방안을 승인한 것인데요, 이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가 간 세법 차이와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회피해오던 관행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편법은 존재해 왔는데요, 구글은 매년 한국에서 어플리케이션 판매로 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할 전망이므로 G20의 다른 국가들보다 1년 정도 빠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에도 정보제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