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관련 주요 이슈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기전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요 언론사는 추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박 대통령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석하였고, 이는 그동안의 미국 측에 편향되었던 '진영외교' 정책과 다른 새로운 외교를 지향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열병식 참석은 경제적 이익,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라는 국익을 전제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진출처 : YTN)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일 관계의 관리의 필요성

미국이 한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좀더 성숙한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속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 이후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에서 견고한 동맹으로'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기회를 틈타 한중-미일 이라는 편 가르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 경도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미,중,일 사이에서 영리한 외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SBS)

2. 중국의 눈 밖에 난 북한, 최귀빈 대우 받는 대한민국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의 전승절에 불참하였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있었던 반면,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시진핑 주석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깨고 많은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해 중국이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특별히 잘 모셔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아 중국은 한국을 좀더 가깝고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상대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3. 열병식-시진핑의 대내적 결속 강조, 그리고 중국의 대외적 위상 과시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열병식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내에서 견고한 최고의 위치를 점했다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그동안의 성취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을 안팎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SBS)

4. 남북관계의 중재자 중국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에서 북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특히 북핵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력히 동의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좀 더 현실적인 설득과 압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인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그들이 살길은 '핵-경제' 병진 노선 밖에 없다고 하여, 비핵화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5. 한중일 정상회담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이번 항일에 집중된 전승절 행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과거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시진핑 주석의 동의를 얻은 것은 큰 성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SBS)

(주요출처 : 동아일보 2015년 9월 4일 박 대통령 중 전승절 참석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