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의 동상이몽, 그리고 개혁의 지지부진

최근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의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노동개혁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페이지 또한 새롭게 만들어 추진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 http://moel-contents.co.kr/worktomorrow/index.html)

하지만 이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입장 차이로 인해 그 상황이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제 시스템 정착, 해고요건 기준 명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노동계는 비정규직 해소 및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CEO의 고액연봉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정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사간의 의견차가 심하여, 이견을 적정한 시간 내에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취지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가 직접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 개혁을 끌어가다 보면 개혁의 근본 취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주요 출처 : 동아일보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종합 A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