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 '약발' 다 했나?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5일(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했는데요, 빠르게 식고 있는 경기와 증시 패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증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기준금리 인하 발표 다음 날인 26일 상하이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은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과도한 빚을 내 투자와 건설을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jmagazine.joins.com)

한편 중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한 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환율전쟁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돈을 풀자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중국에 의해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미미해져 추가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원리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초 통화정책 정상화와 시장 버블 방지를 위해 9월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이러한 조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이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시점에서 미국만 통화 강세 정책을 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경제 파동을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서방의 시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의해 미국 증시가 내려앉고 신흥국에서 투자 자금을 쓸어갔다고 주장했으며, 신화통신 역시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미국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