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실패... 오바마 '유종의 미' 걸림돌 되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는 아시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 성공적으로 출범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과 일본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한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TPP의 12개 참여국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12개 참여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사진 : america.aljazeera.com)

하지만 지난 31일(금) TPP 협상 타결이 불발되었는데요, 후속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회의가 폐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정권 업적을 쌓으며 TPP 타결로 대미를 장식하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에 제동이 걸린 것이죠.

12개국 협상 대표들은 다자협상 외에도 별도의 양자협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번 하와이에서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 간에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등의 쟁점에 대해서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머잖아 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앞으로 현안들을 놓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곡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캐나다의 10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 등 각국의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TPP 협의가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TPP 협상의 실패는 일본의 통상 전략에도 큰 타격이라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성장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자유 무역의 추진, 즉 FTA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인데 거대 FTA인 TPP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PP 협상의 성공으로 EU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도 힘을 실으려던 일본의 통상 전략에 적신호가 켜진 것인데요, 이는 아베노믹스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