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디폴트, 모라토리엄?' 차이가 있다는데...

최근 경제∙금융 소식을 전하는 매체에서 빠짐없이 다루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의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해야 했던 16억 유로의 부채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에서 채권단의 협상안을 거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국가부도사태를 맞는 한이 있어도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리스 측이 새로운 긴축 재정 개혁안을 들고 나와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cnn.com)

이렇게 그리스에 대한 전세계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각종 매체에서는 디폴트(Default)와 모라토리엄(Moratorium) 등의 용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밀히 따져보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디폴트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태, 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뜻합니다. 기업이나 은행, 국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지요. 국가나 기업이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을 조달해서 썼는데 돈을 갚아야 할 시점(만기)에 갚을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듯 거래 상대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를 '부도'라고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200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해당 국가(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구제 금융,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이 즉각 중단되어 국가 내(內)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해당국의 채권에 투자한 다른 나라들의 은행에까지 타격이 이어질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진 : newsweek.com)

한편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를 상환할 '시간을 벌기 위해'  빚을 갚는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상환유예라고도 하지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 돈을 갚을 시간은 벌 수 있지만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가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섣불리 쓰지 않는 정책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모라토리엄은 일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요, 기업이 느닷없이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때문에 기업들은 만기에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 거래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