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New Normal, 신창타이

그래프 : eknews.net

참고 : LGERI(LG경제연구소) 보고서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기준'을 뜻합니다.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를 뉴노멀이라고 칭하면서 널리 퍼지기 싲가했습니다.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그런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뉴노멀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뉴노멀은 경제성장속도가 위기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조정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선진국의 저급 기술인력 경쟁력 상실로 인해 그들의 장기실업의 지속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들의 실업률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 회복이 오직 부자만을 위한 회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즉, 서구 선진국들의 뉴노멀의 특징은 사회적 모순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사회 시스템이 다시 좌회전, 다시 말해 국가주도 아래 분배 강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뉴노멀(신창타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뉴노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후 나타난 양상들을 의미하지만, 중국의 뉴노멀은 국정운영 담당자들의 플랜, 즉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뉴노멀은 그 말이 언급되고 약 5년 후에 최고지도자에 의해 적용되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4년 5월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갖고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단계적인 특징에서 출발하여 '신창타이'에 적응을 하고 전략 상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주석의 신창타이 언급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토론들로 종합된 중국 내부의 신창타이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는 다음의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경제의 성장단계가 고성장(10% 내외)에서 중고속 성장(7-8%)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처럼 성장률이 중속성장(4%) 단계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성장 전략이 동부해안도시, 정부주도, 요소집약적 제조업, 수출 위주였는데 이 성장 동력을 민간기업, 기술집약, 서비스업, 내수기업으로 이동한다면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조개선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소비가 강조되며 도농격차가 축소됩니다. 또한 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임금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성장 동력으로 바뀌어 기존의 자본집약, 요소집약적 성장 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각종 금융 리스크인데요, 부동산시장 냉각,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등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는 중국 내부 시각입니다.

이렇듯 신창타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점차 구체화되면서 위와 같은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창타이라는 단어는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제의 이상향 제시'와 '주도적 정책 실현의지 표명'입니다.

먼저, 신창타이가 '질적으로 개선된 중고속 성장'과 같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개혁의 이미지가 이상향의 모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상의 불가항력적인 경제 결과들 외에 스스로 신창타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중국 내로 공유되고, 주도적인 정책 실현의지 표명을 점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창타이는 실행과정 속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LGERI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창타이 하에서 성장 축은 소비, 서비스업, 중서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동한다.'

순수출의 경우에는 각종 요소비용의 급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재공업화, 후발 개도국의 도전으로 그 비중이 0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경우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2015년 절정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며, 제조업 투자가 과잉생산능력 문제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도 둔화세를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그 동안 중국의 소비는 과도하게 높은 저축률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동부 중심의 성장축이 중서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은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제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넷째, 성장의 주 동력을 요소 중심에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중국 정부가 가장 요원하고 있는 바이지만 아직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타이의 패러다임들을 구성하고 있는 중고속 성장, 구조조정, 다방면에 걸친 성장 축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을 위협할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2013년부터 문제시되었던 각종 금융 리스크들인데요,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그림자 금융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문제요인들은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에 제동을 걸 것입니다. 특히 급작스레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체적인 개혁작업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