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노믹스, Modi+Economics

참고 : LGERI

5월 1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방한하였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후 모디노믹스를 통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7.4%(2014년)로 끌어올렸고 올해는 중국의 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한으로 인도와 한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디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디노믹스란 2014년 5월 인도의 총리가 된 모디의 경제 정책을 말한다. 외국인의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작은 정부, 기업 자유를 강조한다. 모디노믹스는 인도판 대처리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모디노믹스의 이해를 위해 인도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제 구조는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하면 생각나는 IT 산업과 이와 관련된 아웃소싱 비즈니스, 콜센터 산업 또한 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디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내 제조업 육성인데요, 일자리 대량찰출과 GDP 확대에 직접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는 경제특구설치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전임 정부에서도 시행되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이 정책들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현재 산업회랑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산업회랑관리청(NICA)'를 신설하여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회랑이란 지리적으로 떨어진 거점도시 2개를 연결하고 그 통로에 해당되는 지역을 포괄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회랑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 국내 제조업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내 제조업 생산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및 인하조치차원에서 특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는 외국 전자업체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도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프라 또한 많은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의 취약한 재정이 문제이긴 하지만, 위의 제조업 부양 조치를 통한 인도의 투자매력도가 커지면 외국인 및 민간 자금이 유치되어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외국계 인프라 업체에게도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의 사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성장에도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수용과 경직된 노동법입니다.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전임 정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도 이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디 총리가 과감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조업에도 큰 경쟁력이 있는데, 바로 임금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점차 저임금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도가 어부지리 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고 풍부한 경제활동인구의 존재는 제조업 생산 입지로서 높은 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UN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도의 총 인구는 12억 5,570만명으로 중국의13억 8,470만명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모디 정부의 인도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과 내수시장의 크기, 그리고 저임금 및 노동력의 수를 고려할 때 외국 업체는 수출보다는 현지 진출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디 정부의 정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도 내수회복 또한 기대되며, 이 기회를 미리 포착할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림 : modinomic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