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이 정도면 성공적?

12일(일), 일본에서는 지방선거, 즉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10개 현 모두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휩쓸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자민당 소속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올 9월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1.

아베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아베노믹스#2’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아베노믹스는 엄청난 양의 국가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3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일본 국내,외의 경제 매체들이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로 인위적인 통화 조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국채 발행으로 인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 등이었죠.

하지만 아베 총리는 통화 조작을 통한 수출 증대와 함께 성장 전략을 통해 ‘기업 스스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 도요타, 히타치 등 주요 기업은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일본 GDP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때 40%선까지 떨어졌던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다시 50%를 넘겼으며, 아베노믹스 정책 상의 큰 위기를 타파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기 회복을 통한 장기 집권’이라는 그의 목표에는 어느정도 근접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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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국회 다수 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며, 현재 자민당은 국회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아베노믹스 :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공격적인 경기회복 정책입니다.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기업 성장 전략이 핵심입니다.

#3.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일본의 경우 이미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조정이 불가했습니다.

(사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via huffingtonpost.kr)